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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쟁이의 낙서장/편향적인 정치 사회 이야기45

인구 절벽은 과연 나라를 망하게 하는가?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 잘못 알고있는 통념을 짚어보자 - 인구절벽편 인구절벽은 과연 나라를 망하게 하는가? 이런 경고들은 간결하게 위기를 충격적으로 전해주기 때문에 이목을 끈다. 요즘 인터넷이나 현실 속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해서 그것이 불러올 파국에 대해 두려워 하고 있다. 그런데 저 정보들은 정말로 현실성이 있는 정보들일까? 맞다. 하지만 나는 이 글을 통해 저 주장은 과도한 걱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물론 지금과 같은 1.1명 수준의 출산율이 유지 된다면 저 예측들은 틀림없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현실이 다른 변인들을 배제한 채, 진공관 속의 운동을 가정하는 물리학 문제들 만큼 단순하면 얼마나 편할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현실은 선형의 세계(linear wor.. 2019. 7. 25.
시장은 절대적으로 실패하는가?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 잘못 알고있는 통념을 짚어보자 - 시장의 실패편 시장의 실패 마국발 금융위기는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데, 사실상 미국의 서프라임모기지는 시장의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실패한 것이며 수출 주도국가와 미국의 구조적 문제(글로벌 언벨렌스)와 미국 중앙은행의 문제이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자. 금융위기 당시에 얼마나 많은 미국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지 한국 사람들은 아마 잘 모를것이다. 그저 코스피가 폭락했던 것만 기억에 남아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무조건 시장의 실패라고 우기는 것을 본다. 미국 사람들에겐, 한국의 IMF 위기보다도 충격이 컷던 것이 바로 금융위기였다. 얼마나 큰 충격이였는지는 아래의 그래프들이 잘 나타내기에 가져왔다. 아는 사람이라면 스킵해도 좋다. 집값은 굉장히.. 2019. 7. 25.
신자유주의는 불평등을 심화시켰는가?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 잘못 알고있는 통념을 짚어보자 - 신자유주의편 신자유주의 부작용 신자유주의는 불평등을 심화시켰는가? 보수, 진보 그리고 신자유주의 보수, 진보 그리고 신자유주의 오늘 책을 읽다가 무심코 인터넷의 한 글을 보았는데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웠다. '노무현의 로스쿨은 신자유주의와의 결합과 맞물린 결과물이다.' 노무현의 행보를보면 안보, 외교에서는 종북이라고 비아냥을 들을.. hjkhgyss.tistory.com 신자유주의가 뭔지 궁금하다면 위의 글을 보면 된다. 패션좌파들은 말하기를 신자유주의와 글로벌리즘, 무역이 부의 불평등을 가져다 주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하며, 실제로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의 발전이다. 그렇다고 불평등 때문에 기술.. 2019. 7. 25.
이국종 교수는 왜 문재인 케어를 반대했을까? 이국종 교수는 왜 문재인 케어를 반대했을까? 그리고 문재인 케어는 무엇인가 적어보고자 한다. 문재인케어? 의료계 적폐는 덮어두고 대통령 공약이라며 그저 ‘돌격 앞으로’ ■ 화려한 대리석으로 치장한 대형 병원들이 정작 의사·간호사 인력 충원엔 소홀해 “의료수가 올려 달라고 하기 전에 국민부터 납득시켜라” ■ 보건당국은 의료계 고질적 문제인 인력 부족, 간호사 ‘태움’ 문화 알면서도 ‘모르쇠’ ■ 의사 파업? 책임 있는 학회 인사들이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서 ‘범퍼’ 역할 해줘야 ■ 사회 전 분야에서 의식·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의사들이 날마다 궐기해도 소용없어 ■ 외상센터, 지역 안배하느라 전국에 17개 사업자 지정되면서 본래 목적과 멀어졌다 ■ 응급시술 잘하고 세계 표준에 맞는 진정한 외상외과 의사 키워내는.. 2019. 7. 22.
문재인 대통령님 잘하는거 요약, 모음 요즘 하도 가짜뉴스와 일베충들의 근거없는 악담으로 고통받았을 많은 문재인 지지자들을 위해서 이 글을 씁니다. 가짜뉴스에는 팩트로 대응하는법 지금부터 문재인 대통령님 잘하는거 요약, 모음을 적어보도록 하겠다. 공공부분 수익 2016년에 비하면 2년 만에 14조3000억원, 이익의 93%가 증발한 것이다. 54조원 일자리 예산 54조원쓰고 일자리 5천개 국민연금 6조 6조를 까먹었지만 나쁘지 않다. ㅎㅎ 항상긍정적으로 좋은것만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 모은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렇지 않다면 긍정적이게 바꿔 버리는 모습 보기 좆습니다 ㅎㅎ 약속이나 한듯 한번에 순위를 차지하는 지지도 조사 뉴스 ㅋㅋㅋ 세금주도성장 이 시대 진정한 YOLO 빚재인 국가예산과 세금을 가지고 욜로를 실처하고 계신 우리 대통령님이다... 2019. 7. 21.
일본은 625전쟁에 참전하였는가? 1945년 광복을 맞이하고 김일성의 적화통일 야욕으로 한반도는 1950년 불타오르게 된다. 그때 일본군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당시 독립운동을 했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일본이 한반도에 발을 들인다면 일본군부터 무찌른다음 북진하겠다고 할정도로 강경했다. 결론은 일본도 625전쟁에 참전 하였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427991.html 당시 일본은 패망이후 군대를 해체햐였으나, 일본 연안의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서 소해부대는 그대로 두었고 이후 625 한국전쟁이 터지자 총리 요시다 시게루의 강한 의지로 미국의 반대에도 강력하게 파병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연안의 기뢰제거 작업에 투입하고 병참엄무를 보았으며 인천상륙작전당시 바다의 기뢰 제거 .. 2019.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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