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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쟁이의 낙서장110

극동공화국, 자유시참변 그리고 독립군의 테러와 약탈 이유는 모르겠는데 한국사를 좋아했었다. 특히 조선말기~일제강점기 였을 것이다. 독립군의 활약이 좋았는지 다른 부분보다 그나마 최신이라 비교적 사료가 많았기에 자세히 알 수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역사를 좋아 했었다. 하지만 그만큼 한국역사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정확히는 한국역사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서술하고 가르키는 방식이다. 대학교에 와서 틈틈히 내가 관심있는 부분의 책을 읽으면 지금 한국교육과정에 있는 한국사는 처참하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 워낙 중국과 일본이 쌍으로 역사왜곡을 심심찮게 벌이고 있으니 그나마 상대적으로 덜한 것일뿐 아마 침략을 받은 적은 있어도 침략을 한적은 없기에 그럴 여지가 덜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엽적이고 편향적으로 서술된 곳이.. 2020. 5. 3.
낙농업계가 스스로 만든 덫 원유가격연동제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여러 분야가 타격을 받고 있겠지만 (저는 기숙사를 신청했는데 학교 근처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와 관련된 곳이 그대로 타격을 받고 있다. 학교에 납품하는 친환경농수산물도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들은 다른 판촉경로나 떨이를 하면 되지만, 매일마다 전국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나가는 우유급식의 경우 더 이상 개교를 하지 못해 납품의 막혀버리자 어쩌지도 못하고 그저 버리고만 있다고 한다. 흔히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특히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신선식품의 경우 큰일이 아닐 수 없는데 많은 경우 떨이로 싸게 팔면 해결이 그나마 되는 곳도 있지만 우유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바로 원유가격연동제이다. 원유가격연동제의 사전적인 정의는 낙농업체에서 생산한 원유의 가격.. 2020. 4. 12.
13살 무면허 운전 그리고 촉법소년을 알아보자 최근에 가장 공분을 사고 있는 뉴스라고 하면 13살 미성년자들이 도난한 차량을 가지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배달아르바이트를 하던 무고한 대학생을 치어죽였는데... 문제는 다음에 있습니다. 13살이라서 법적으로 처벌 할 수가 없다는거지요 크게는 소년법이지만 이를 나이를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10세미만이면 범법소년, 10~14세이면 촉법소년 14~19세 미만은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해당하는 촉법소년(觸法少年)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는 소년범으로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이번 뺑소니 사망사고를 일으킨 만 13세의 청소년들은 형사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한국은 연좌제가 없기 때문에 부모를 .. 2020. 4. 2.
시장 경제에 대한 무지(無知) 로베스피에르 반값 우유 언제 부터였는지 한국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으로 '반값'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었다. 반값 등록금, 반값 등등등 하면서 말이다. 이번에는 정부의 공적 마스크와 반값 마스크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는 이것을 듣지마자 로베스피에르 반값우유가 생각이 났다. 의도는 선했지만 결과는 최악이었고 로베스피에르는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한다. 시장 경제에 대한 무지(無知) 로베스피에르 반값우유 사건 일명 "로베스피에르가 우유값을 반으로 내렸더니"에 대해서 보자 프랑스의 혁명가 로베스피에르, 풀네임은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 프랑스 대혁명 당시 급진파의 지도자였는데, 반값우유 정책은 무엇인지 보자 당시 프랑스 혁명 직후 였던 1793년 진주의자인 막시밀리앵 드 로베스피에르는 살인적 물가를 잠재울 방안을 고심했다. 사회적인 혼란.. 2020. 3. 6.
네이버와 다음의 실시간 검색어 정책 변경 이유 최근 기사를 보셨다면 알겠지만 네이버와 다음의 실시간 검색어 정책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네이버의 경우 총선 기간 동안 실시간 검색어(급상승 검색어)를 일시 중단하고 다음은 연예뉴스란 덧글이 인신공격과 모독의 장이라는 이유로 폐지한 것에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완전 폐지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신거 같아서 간단하게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총선 기간동안 이라고 단서를 달아둔 만큼 실시간 검색어는 정치적인 이유때문인데 사실 이 문제는 제법 오래된 이야기 입니다. 때는 2012년 대선, 보수진영에서는 박근혜가 사실상 단일 후보로 나왔지만 진보 진영에서는 안철수, 문재인등 여러 후보가 있었는데 당시 안철수가 신인, 인기 스타로 반짝 뜨면서 기존의 문재인 후보를 위협하게되자 드루킹을 비롯한 .. 2020. 2. 20.
1.5조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에 대해 살펴보자 최근들어서 금융계에서 시끄러운 이슈중 하나는 라임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이다. 사건 자체는 작년 가을부터 진행되었고, 지금 시점에서는 금감원이 실사를 해보니 대부분의 상품이 못해도 40% 많게는 100%손실이 났는데, 사기의 여지도 있다고 해서 그렇다. 라임펀드는 무엇이고 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까지 오게 되었는지 알아보자 최근 경제 뉴스란을 보았다면 알겠지만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1.5조 환매가 중단되서 투자자들 돈이 묶여버렸다. 2020년 2월 금융감독원과 채권단 투자자들의 조사 결과 2월 14일 기준 라임자산운용의 모펀드는 반토막이 났고 일부 자펀드는 손실 100%를 넘는 전액 손실을 낸다. 100%는 투자자들이 때이는 돈이고 초과하는 돈은 라임펀드가 채권단에 값아야 하는 돈이다. 1. 라임자.. 2020.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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