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는 불평등을 심화시켰는가?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 잘못 알고있는 통념을 짚어보자 - 신자유주의편

신자유주의 부작용

신자유주의는 불평등을 심화시켰는가?

 

보수, 진보 그리고 신자유주의

보수, 진보 그리고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가 뭔지 궁금하다면 위의 글을 보면 된다.

 

패션좌파들은 말하기를 신자유주의와 글로벌리즘, 무역이 부의 불평등을 가져다 주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하며, 실제로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의 발전이다.

그렇다고 불평등 때문에 기술의 발전을 늦추거나 러다이트가 되어서는 안된다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인터넷의 패션좌파들에 의해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통념에 대해서 말해보갖 한다.

 

"점점 늘어난 국제무역 때문에 임금노동자 사이의 불평등이 증가했다."

 

인터넷 상에서 누가 경제에 대해 논할 때, 

어느 사이트를 가던지 "자유무역과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때문에 불평등이 증가했다"는 주장을 쉽게 접하게 된다.

이런류의 논리들을 보면 사실 다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다.

 

실제로 아래 그래프가 보여주듯 미국도 그렇고

어느 국가나 저렇게 무역량 자체는 매우 늘어나긴 했다.

 

미국의 무역량

 

그런데 최근 경제학자들의 흐름을 보면 알다시피 자유무역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이런 얘기는 이미 진부한 소재다.

더 확실하고 강력한 불평등에 대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다.

 

먼저 왜 자유무역이 불평등의 증거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무역을 설명하는 경제학적 모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국제경제학에는 헥셔-올린 모델이라는 게 있다. factor-proportions model 로도 불리운다.

무역은 서로 다른 두 국가간에 서로 풍부한 요소들을 최대한의 효율로 끌어올리게 해주는 장치라는 설명이다.

 

중국을 통해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데, 중국은 노동이 풍부한 국가(labor-abundant country)이므로,

노동집약재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보인다.

 

아이폰을 미국에서 디자인하고, 일본과 한국의 기술이 들어가고

중국 노동자에 의해 조립된다는 것은 (최근에는 바뀌고 있지만) 꽤 흔한 예시이다.

 

즉, 어떤 요소(노동, 자본, 그 외의 다른 요소들)이 풍부한 국가는

자신이 부족한 요소를 다른 국가에게서 얻거나 이용하면서 국제무역이 발생하고,

또 그렇게 서로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얘기다.

 

미국에서 좌파적 스탠스에 있는 경제학자들 조차도

자유무역은 양국의 부를 증가시킨다는 논리는 다들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한미FTA이후 양국의 거래량과 부의 창출은 늘어났다.

 

이건 데이비드 리카도 시절부터 이미 경제학의 기본적인 원리이다.

(실제로는 꽤 많은 그래프가 나오지만 결론만 알자)

 

어떤 경제학자에게 수업을 들어도 무역은 양국을 무역하기 이전보다 부유하게 만들어준다는 설명은 같고,

또한 무역이 실로 소득 분배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경제학 책에서도 가르치고 있다.

 

잠깐.

 

"근데 바로 위에서, 경제학에선 무역이 소득 분배에 영향을 끼친다면서

왜 국제무역이 불평등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냐?"

 

라는 질문이 나온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3가지로 압축된다.

 

 

1. 위에서 말한 무역에 대한 경제학적 모델에서 국제무역이 한 국가의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재화들의 상대적 가격의 변동을 통해서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대적 가격이란, 무역 개방을 가속화하고

실제로 자본집약적 상품 한 개로 노동집약상품을 더 많이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면, 실제로 상대적 가격이 자본집약재를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변했다는 거다. 그 반대라면, 노동집약재를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소득 분배가 유리해졌다는 뜻이다.

 

즉 국제무역을 통해 재화간의 상대적 가격에 변동이 왔다면,

실제로 소득 분배도 국제무역때문에 변동이 생겼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다. 

 

그런데 최근의 개방들과 국제무역을 통해 상대적 가격에 변화가 왔다는 증거 자체가 없다.

 

 

 

2. 선진국과 후진국에게서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선진국과 선진국이 무역을 하는 것은 거의 문제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실제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크루그먼도 뉴욕타임즈 칼럼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While the United States has long imported oil and other raw materials from the third world, we used to import manufactured goods mainly from other rich countries like Canada, European nations and Japan.

과거에는 미국이 제 3세계에서 석유와 부존자원들을 수입하고, 같이 선진국의 반열에 있는 캐나다, 유럽,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 제조된 상품들을 수입해왔다.

 

But recently we crossed an important watershed: we now import more manufactured goods from the third world than from other advanced economies. That is, a majority of our industrial trade is now with countries that are much poorer than we are and that pay their workers much lower wages.

그러나 최근에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 제품(핸드폰, 가전제품 등)을 제 3세계로 여겨왔던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다. 말하자면, 최근 많은 무역이 우리보다 꽤 가난한 국가들과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들 가난한 국가들의 노동자들에게 꽤나 적은 임금을 주고 있다.

 

For the world economy as a whole — and especially for poorer nations — growing trade between high-wage and low-wage countries is a very good thing. Above all, it offers backward economies their best hope of moving up the income ladder.

세계 경제 전체로 보자면, 그리고 특히 가난한 국가들에게 있어서, 고임금과 저임금 국가간의 증가된 무역량은 정말 좋은 일이다. 무엇보다도, 증가된 무역량은 (ㅡ중국같이) 가난한 국가들에게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다 준다.(아시아의 기적)

 

But for American workers the story is much less positive. In fact, it’s hard to avoid the conclusion that growing U.S. trade with third world countries reduces the real wages of many and perhaps most workers in this country. And that reality makes the politics of trade very difficult.

그러나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위의 이야기는 별로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 실제로, 제 3세계와 미국의 증가된 무역량이 이 나라 미국의 많은 노동자들이 가져갈 수 있었던 실질 임금을 감소시킨다는 결론을 피하긴 어렵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은 무역에 대한 정치(한 나라의 무역에 대한 결정)을 어렵게 만든다. 

 

http://www.nytimes.com/2007/12/28/opinion/28krugman.html

 

위의 글처럼, 선진국과 후진국의 무역은 우리나라 좌파들의 말과는 달리 오히려 후진국에 엄청 도움이 된다.

중국과 인도, 멕시코의 예시를 보면 알 수 있고,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은, 후진국도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전설이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를뿐, 이미 경제학자들은 한국을 중진국함정에서 탈출한 선진국으로 분류한다. 중진국 함정에서 탈출한 국가의 전형적인 예시로 한국이 거론된다. IMF, 세계은행, 국제무대 어디를 가건 말이다)

 

어쨋든 실제로 불평등 문제가 거론될 때는

선진국과 후진국이 무역을 시작할때다.

 

선진국에서

 

1.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숙련 노동자와

2. 단순 노무직이나 단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숙련 노동자 사이에서

 

서로의 임금이 실제로 불평등으로 간다는 것. 그것이 국제무역이론이 알려주는 진실이다

 

후진국에서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 또한 국제무역이론이 알려주는 사실이다.

 

근데 실제 현실에서 후진국에서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멕시코와 같은 국가에서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멕시코같은 후진국에서도 고학력의 숙련 노동자가 비숙련 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돈을 더 벌어가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조금 뒤에서 알려줄 설명이 소득 불평등에 있어서, "국제무역 때문이다!" 라는 설명보다 더 강력한 설명인지를 알려준다

 

3. 신생산업화국가들(NIEs, newly industializing conomies)과 선진국들간의 무역량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위에서 크루그먼도 설명했듯,

무역이 상대적 선진국들의 소득 불평등에 실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경우는, 후진국과의 무역량이 증가할 때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후진국과 선진국간의 무역량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긴 하지만, 그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거다.

 

 

그렇다면 진짜 지금의 불평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일까?

 

일단 두 그래프를 보도록 하자.

 

 

 

위의 그래프는, 산업에서 숙련 노동자(대학 이상 학력)-비숙련 노동자(단순 노무직) 간의 비율을 나타낸다.

 

각각의 그래프들은 기술집약적인 산업부터 기술집약적이지 않은 산업까지를 나타내는데,

모든 산업에서 그래프가 우상향하고 있다.

 

즉, 모든 산업에서 숙련 노동자(대학 이상 학력)에 대한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말은, 반대로 말해서 단순 노무직을 담당하는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아래의 그래프는 후진국과 선진국 각각의 나라에서

국가의 '총소득' 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모든 국가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내려가고 있다.

 

정리하자면,

 

1. 모든 산업에서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2. 선진국과 후진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에서 노동 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기술의 발전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라고 한다.

 

앞으로 '반복적 업무'에 속하는 많은 노동들이 빠르게 기계로 대체될거다. 심지어 그것은 우리가 불가침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자동운전, 서류를 읽고 이해하는 작업 과 같은 다른 많은 영역에서도 일어나게 될 거다.

 

아래의 미국 기업이윤 비율과 노동분배율의 극적인 변화를 한번 더 감상해보자.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락하고 있고 기업이윤 비중은 가파르게 올라갔다.

 

 

 

http://www.kisdi.re.kr/kisdi/fp/kr/publication/selectResearch.do?cmd=fpSelectResearch&sMenuType=3&controlNoSer=41&controlNo=13520&langdiv=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Premium Report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ICT와 불평등이라는 자료도 보기 쉽게 만들어놨으니 볼 사람은 참고

 

기술 변화가 이러한 불평등의 큰 원인이라는 설명은

 

실제로 맨큐의 경제학을 써낸 그레고리 맨큐 교수, 위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인도 중앙은행 총재 라구람 라잔같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내용이다.

 

아래의 TED 동영상에서는 미국 MIT 교수로 일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이 이를 알려준다.

 

http://www.ted.com/talks/andrew_mcafee_what_will_future_jobs_look_like

What will future jobs look like?

 

http://www.ted.com/talks/erik_brynjolfsson_the_key_to_growth_race_em_with_em_the_machines

The key to growth? Race with the machines

 

http://www.theatlantic.com/business/archive/2013/06/will-the-robots-steal-your-paycheck-breaking-they-already-have/276935/

Will the Robots Steal Your Paycheck? BREAKING: They Already Have ...

로봇이 우리들의 소득을 가로채고 있나?

- 이미 그러고 있어요!! (The Atlan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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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술 변화와 발전이 불평등의 큰 원인이라면, 우리는 몇 세기전 영국의 노동자들처럼 러다이트 운동을 해서 기계들을 부수고 다녀야 할까?

 

물론 그렇게 해결하면 안된다.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근미래에 다가올,

아니 이미 다가온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영국의 보수 경제지 The Economist, 폴 크루그먼, 앤드류 맥아피 등은 어차피 기술 발전으로 상당수의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소득'을 제공하는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이르다.

 

당장의 방법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비숙련 노동자에서 숙련 노동자로 변화시키고 최대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술의 변화에 적응해서 뒤쳐지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한다.

 

이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뒤쳐지지 않고 국민소득을 계속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다.

 

최근에 정부에서 노동시장 개혁하겠다 이런 소리도 이런 것과도 관련이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 가장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도록 하는 한편

우리들을 생산적인 지식 노동자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물론 개인들도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들도 싸움만 할 때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빠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고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