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글쟁이의 낙서장/편향적인 정치 사회 이야기27 낙농업계가 스스로 만든 덫 원유가격연동제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여러 분야가 타격을 받고 있겠지만 (저는 기숙사를 신청했는데 학교 근처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와 관련된 곳이 그대로 타격을 받고 있다. 학교에 납품하는 친환경농수산물도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들은 다른 판촉경로나 떨이를 하면 되지만, 매일마다 전국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나가는 우유급식의 경우 더 이상 개교를 하지 못해 납품의 막혀버리자 어쩌지도 못하고 그저 버리고만 있다고 한다. 흔히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특히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신선식품의 경우 큰일이 아닐 수 없는데 많은 경우 떨이로 싸게 팔면 해결이 그나마 되는 곳도 있지만 우유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바로 원유가격연동제이다. 원유가격연동제의 사전적인 정의는 낙농업체에서 생산한 원유의 가격.. 2020. 4. 12. 13살 무면허 운전 그리고 촉법소년을 알아보자 최근에 가장 공분을 사고 있는 뉴스라고 하면 13살 미성년자들이 도난한 차량을 가지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배달아르바이트를 하던 무고한 대학생을 치어죽였는데... 문제는 다음에 있습니다. 13살이라서 법적으로 처벌 할 수가 없다는거지요 크게는 소년법이지만 이를 나이를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10세미만이면 범법소년, 10~14세이면 촉법소년 14~19세 미만은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해당하는 촉법소년(觸法少年)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는 소년범으로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이번 뺑소니 사망사고를 일으킨 만 13세의 청소년들은 형사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한국은 연좌제가 없기 때문에 부모를 .. 2020. 4. 2. 네이버와 다음의 실시간 검색어 정책 변경 이유 최근 기사를 보셨다면 알겠지만 네이버와 다음의 실시간 검색어 정책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네이버의 경우 총선 기간 동안 실시간 검색어(급상승 검색어)를 일시 중단하고 다음은 연예뉴스란 덧글이 인신공격과 모독의 장이라는 이유로 폐지한 것에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완전 폐지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신거 같아서 간단하게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총선 기간동안 이라고 단서를 달아둔 만큼 실시간 검색어는 정치적인 이유때문인데 사실 이 문제는 제법 오래된 이야기 입니다. 때는 2012년 대선, 보수진영에서는 박근혜가 사실상 단일 후보로 나왔지만 진보 진영에서는 안철수, 문재인등 여러 후보가 있었는데 당시 안철수가 신인, 인기 스타로 반짝 뜨면서 기존의 문재인 후보를 위협하게되자 드루킹을 비롯한 .. 2020. 2. 20. 1.5조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에 대해 살펴보자 최근들어서 금융계에서 시끄러운 이슈중 하나는 라임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이다. 사건 자체는 작년 가을부터 진행되었고, 지금 시점에서는 금감원이 실사를 해보니 대부분의 상품이 못해도 40% 많게는 100%손실이 났는데, 사기의 여지도 있다고 해서 그렇다. 라임펀드는 무엇이고 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까지 오게 되었는지 알아보자 최근 경제 뉴스란을 보았다면 알겠지만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1.5조 환매가 중단되서 투자자들 돈이 묶여버렸다. 2020년 2월 금융감독원과 채권단 투자자들의 조사 결과 2월 14일 기준 라임자산운용의 모펀드는 반토막이 났고 일부 자펀드는 손실 100%를 넘는 전액 손실을 낸다. 100%는 투자자들이 때이는 돈이고 초과하는 돈은 라임펀드가 채권단에 값아야 하는 돈이다. 1. 라임자.. 2020. 2. 16. 윤석열 검찰총장과 신라젠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한창 바이오주가 핫할때 에이치엘비와 함께 인기주였던 것이 있었으니 바로 신라젠이었다. 나도 예전에 8만원대에 잠깐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1만원대로 내려간거 생각하면 아찔하다. 신라젠은 항암바이러스 펙사벡을 소재로 해서 미국에서 임상 2상까지 통과가 되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끌어모아 주식은 고공행진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펙사벡의 임상이 실패할 것을 예상한 임원진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팔고 도망을 쳤고 그대로 미국의 FDA에서 제동이 걸리자 개미들은 비명을 지르게 된다. 연일 하한가 갱신 (임상 3상(PHOCUS)이 데이터모니터링위원회(DMC)의 권고에 의해 조기 종료) 문제는 단순히 신약의 임상 실패가 아닌 이 전체 과정에서 신라젠과 이번 정권의 실세들이 엮여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있다. 어떤 이유인지 .. 2020. 2. 14. 전수조사, 선한의도 불손한 동기 지난 8월달 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을때 가장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것은 자녀의 입시에 관한 것이었다. 딸 조민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들어가면서 장학금을 받은 경위라던가, 고려대학교 입학과정 부산대학교 의전입학 과정에서 영문 제1저자등 입시비리 종합세트의 온상이라고 야당은 비판강도를 높이며 뉴스가 될때였다. 하지만 이때 민주당에서는 뜻밖의 한가지 제안을 하는데 바로 자녀입시를 전수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이다. 전수조사하자! 이왕 깔꺼 다까보자! 라고 화제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행동에는 한 가지 기저가 깔려있으니, 개인(조국)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로 둔갑시켜버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수조사 그 자체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정의구현) 담고 있기에 이런 화제 전환을 막기 위해서 '.. 2020. 1. 3.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