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처벌1 13살 무면허 운전 그리고 촉법소년을 알아보자 최근에 가장 공분을 사고 있는 뉴스라고 하면 13살 미성년자들이 도난한 차량을 가지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배달아르바이트를 하던 무고한 대학생을 치어죽였는데... 문제는 다음에 있습니다. 13살이라서 법적으로 처벌 할 수가 없다는거지요 크게는 소년법이지만 이를 나이를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10세미만이면 범법소년, 10~14세이면 촉법소년 14~19세 미만은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해당하는 촉법소년(觸法少年)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는 소년범으로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이번 뺑소니 사망사고를 일으킨 만 13세의 청소년들은 형사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한국은 연좌제가 없기 때문에 부모를 .. 2020. 4. 2.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