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정부3 신권위주의와 오늘날의 한국 그리고 문재인 정부 연관글 :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서 알아보자 최근 국제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단어는 신권위주의이다. 2차세계대전과 프랑스의 68혁명과 포스트모더니즘 열풍 이후, 수직적인 구조를 탈피하고, 수평적인 구조로 세계는 움직이기 시작하고 민주화도 급속도로 이루어 졌다. 전체주의, 공산권 소련의 몰락이 되고 자유화의 물결이 흐르며, 동서독 통일이 되며 자유주의의 승리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자유민주주의가 도전을 받으며 오히려 신권위주의가 급부상을 하고 패권을 내세우며 이는 한국도 다를 것이 없다. New Authoritarianism 신권위주의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적인 의회제를 취하면서 일부의 집단이 독점적, 독재적인 힘을 가지고 의회나 의원을 무시하고 지배권을 행사한다. 대부분의 경우 행정부나 소수의 집단이 모.. 2019. 9. 7. 이승만 대통령과 친일파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승만 대통령과 친일파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민주당의 적통인 신익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상임행정위원장을 역임한 신익희는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한 독립운동가이다. 이분의 일화를 보자 1945년 12월 중순, 국일관에서 술자리 겸한 임시정부 요인 환영회가 한국민주당에 의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신익희가 '국내에 있던 사람은 크거나 작거나 간에 모두 친일파'라고 발언했다. 대한민국을 세운 독립운동가 이승만, 이한우 저 193~194p 이 말은 한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독립운동 하던 사람이 아니면 죄다 친일파라는 소리이다. 그리고 이승만과 김구로 넘어가보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이승만의 대안으로 김구를 여기며, 오히려 이승만이 아니라 김구.. 2019. 7. 26. 한일 반도체 무역갈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 화이트리스트,WTO 한일 반도체 무역갈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 강제징용편 지난번 근본적 문제였던 강제징용편에 이어 일본이 어떻게 우리에게 규제를 하였는지 확인해보고자 하며 정부가 이번 사안을 WTO에 재소 하겠다고 했는데 왜 불가능하고 말이 안되는지 알아 볼려고 한다. 위 사진은 그동안 일본의 우호국으로써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로 지정된 수출 규제 우대 국가 목록이다. 유럽 21개국과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등 남미는 아르헨티나 아시아는 한국이 유일하다. 수출 통관 절차에 있어서 우대를 해주며 절차 간소화, 한마디로 수출할때 안따지고 프리패스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버리면서 대만,중국,태국,인도,싱가폴과 동급으로 바꿔버린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 수출입할때 화이트리스트일때는 수일이면 끝나는게, 최대 9.. 2019. 7. 9.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