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단어는 신권위주의이다. 2차세계대전과 프랑스의 68혁명과 포스트모더니즘 열풍 이후, 수직적인 구조를 탈피하고, 수평적인 구조로 세계는 움직이기 시작하고 민주화도 급속도로 이루어 졌다. 전체주의, 공산권 소련의 몰락이 되고 자유화의 물결이 흐르며, 동서독 통일이 되며 자유주의의 승리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자유민주주의가 도전을 받으며 오히려 신권위주의가 급부상을 하고 패권을 내세우며 이는 한국도 다를 것이 없다.
New Authoritarianism 신권위주의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적인 의회제를 취하면서 일부의 집단이 독점적, 독재적인 힘을 가지고 의회나 의원을 무시하고 지배권을 행사한다.
대부분의 경우 행정부나 소수의 집단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은 사실상 식물상태를 뜻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권위주의는 오히려 민주주의와 함께하는 아이러니함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된것인지 살펴보자
오늘날 대표적인 신권위주위를 논할때 등장하는 3인물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중국의 시진핑을 꼽는다. 또는 신독재라고도 일컫는다.
동구권의 전체주의의 경험을 한 나라들이 특징이며, 소련에서 분리 독립된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도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겪어 보지 못했던 것도 있다. 오히려 민주주의가 역행되기도 했다.
꼭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한 나라에서만 이런 현상이 타나나는 것은 아니다.
새롭게 떠오르며 아메리카 퍼스트, 국가주의를 외치는 트럼프도 있다. 아무튼 독재적이든 포퓰리즘 신권위주의 등 여러가지 가 있지만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1. 의회를 경시하고 행정권력을 통한 강력한 통치
2. 국민통합을 중심이 아닌 지지층을 기반으로한 정치분열을 통해 결집을 유도한다.
3. 언론플레이, 선동적인 여론몰이 (영국의 브렉시트, 가짜뉴스, 실검조작)
4. 기득권 세력에 대한 공격 전문가, 과학자, 교수 집단에 대한 불신 (한국의 탈원전)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를 무기로 가지고 대중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나타났다고 주장하거나 내세운 사람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박해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보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권위주의로 간다.
누군가가 혁명을 외쳤다면 분명히 이 혁명을 반대하는 반혁명 세력이 있을 것인데, 혁명으로 집권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반혁명의 탄압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반혁명탄압을 적폐청산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다.
나는 개인적으로 적폐청산을 반대했다.
"그러는 이유는 너가 적폐라서야!" 라고 한다면 당신과 나는 대화의 시작점이 맞지 않으니 내가 진걸로 하고 나가 줬으면 좋겠다. 적폐를 청산한다. 적폐가 무엇일까? 기득권 구체제? 오래된 시스템? 결국은 최종점은 사람이다.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은 사람을 청산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파시즘으로 귀결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사람을 청산한 사례가 몇 가지가 있는데, 모범 사례로 킬링필드와 문화대혁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내세우며 청와대에 권력이 굉장히 집중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다른 정부와는 달리 장관의 역할과 존재감이 줄어들고 청와대의 비서관의 몸값이 굉장히 올랐다.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이 누구냐고 하면 대답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은 뉴스에 하루종일 오르내리기도 한다. 거기에 여당은 사실상 심부름센터로 전략하였으며, 장관은 그저 청와대 스피커가 되어버린지 오래이고, 야당은 그저 자기들이 하는 (옳은)일에 대해서 사사껀껀 방해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식의 태도로 여러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실험, 탈원전, 외교 안보 수많은 사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였지만 그들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기 보다 '기득권'세력이 되어서 개혁되고 청산해야될 대상으로 인식 해버렸다.
지금의 권력자들은 지난 정권에 대해서는 불통정부라며 지적하였지만 이번 정부는 기자회견조차 여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며, 인사청문회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하는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자기만 옳다는 것이다. 이는 온전한 민주주의라고 보기 힘들며, 신권위주의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
조국의 문제를 다루는 청와대와 민주당을 통해서도 신권위주의를 엿볼 수가 있는데, 이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과 원칙,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조국의 지명철회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이 몰랐다와 불법이 아니다로 정리될 사안이 분명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쉽게 생각 할 수 없지만 한가지 키워드를 이용하면 이해를 할 수 있다. '신권위주의' 선민의식과 내가 옳으니까 내가 하자는데로 하자고 밀어 붙이는 권위주위, 무결성의 오류로 엿볼 수가 있다. 그냥 염치가 없는 것이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지층을 중심으로 실시간검색어 조작과 여론전, 이분법적인 사고와 해결책을 가지고 가겠다면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뿐이다.
자칭 민주주의자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모습은 씁슬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