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사고1 25일 민식이법 시행 적용 안내 스쿨존,도로교통법개정안 오랜만에 이슈글 을 다뤄 봤습니다. 전국에 있는 운전자들이라면 특히 주의해야할 법 일명 민식이 법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대략적인 내용은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아이가 사망하면 과실비율이나, 운전의무 이행과는 상관없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시행하는 엄격한 법인데, 왜 민식이법이 만들어졌고, 어떤 부분이 개정되었는지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했다가,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를 기점으로 논의가 크게 진전되어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입니다. 2019년 12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포스팅을 하는 시점 오늘부터 .. 2020. 3. 25.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