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주주의4 이국종 의사와 이재명, 그리고 투표 이재명이 오랫동안 재판을 해온것이 하나 있었는데, 친형 이재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는데,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했는가가 쟁점이었다. 그것에 더해서 TV토론회에 이러한 사실을 전면 부인했는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허위사실공표가 문제가 되었고 2019년 9월 06일 2심 재판부는 일부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형이 확정될경우 벌금 300만원에 도지사직 박탈을 받게 된다. 아무튼 이 게시글에서 이 잘잘못을 따질 것은 아니고 이 사건에 특이한 인물이 한분더 끼어 들었기 때문이다. 이국종 교수님이시다. 이국종 교수님은 대법원에 이재명 지사에 선처를 자필 탄원서를 내었는데 이것을 두고, 자칭 우파라고 하는 쪽에서는 이재명을 구명하려는 사실에 분노를하며 자칭 좌파라고 하는 사람은 이재명을 두둔하는 이국종.. 2019. 9. 21. 신권위주의와 오늘날의 한국 그리고 문재인 정부 연관글 :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서 알아보자 최근 국제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단어는 신권위주의이다. 2차세계대전과 프랑스의 68혁명과 포스트모더니즘 열풍 이후, 수직적인 구조를 탈피하고, 수평적인 구조로 세계는 움직이기 시작하고 민주화도 급속도로 이루어 졌다. 전체주의, 공산권 소련의 몰락이 되고 자유화의 물결이 흐르며, 동서독 통일이 되며 자유주의의 승리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자유민주주의가 도전을 받으며 오히려 신권위주의가 급부상을 하고 패권을 내세우며 이는 한국도 다를 것이 없다. New Authoritarianism 신권위주의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적인 의회제를 취하면서 일부의 집단이 독점적, 독재적인 힘을 가지고 의회나 의원을 무시하고 지배권을 행사한다. 대부분의 경우 행정부나 소수의 집단이 모.. 2019. 9. 7.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역사 이야기 조선은 전범지원국이었다 (광복군은 몇명인가) 말 그대로이다. 너무 부끄러워서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이야기를 모아 보았다. 이 글을 보고 화가 나도 당연할 것이다. 익숙하지 않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할때 나는 다음을 생각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적어 본다. 1. 한국독립문의 독립은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뜻하고 독립문의 현판은 이완용이 쓴것이다. 1924년 07월 15일 동아일보 "교복동 큰 길가에 독립문이 있습니다. 모양으로만 보면 프랑서(볼란서) 파리에 있는 개선문과 비슷합니다. 이문은 독립협회가 일어났을 때 서재필이라는 이가 주창하여 세우게 된 것이랍니다. 그 위에 새겨있는 '독립문'이라는 세 글자는 이완용이가 쓴 것이랍니다. 이완용이는 다른 이완용이 아니라 조선귀족 .. 2019. 7. 5. 미국은 왜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 졌을까? 미국의 뉴스를 보면 상원에서 통과가 되었다니 하원에서 반대를 했다니 하면서 상원의원 하원으로 나누어 진것을 볼 수가 있는데 궁금 할 수 있다. 나도 물론 궁금했고 처음부터 설명 해볼까 한다. 미국은 왜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 졌을까? 우리나라는 국회가 상원 하원이 없이 그냥 하나이다. 이런제도는 단원제한다. 한개(단) 국회(원) 제(도) 미국은 국회가 상원과 하원 둘이 있으니까 양원제라고 한다. 두개(양) 국회(원) 제(도)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라고 배운다. 그리고 투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이다. 다수가 결정하면 소수는 그 결정이 싫어도 따르는 원칙인데 문제는 결정이 맘에 안든다고 소수가 격하게 항의하면 싸우는거다. 미국은 50개 주(州)가 있는데 각 주마다 인구가 다르다. 미.. 2019. 5. 10.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