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뉴스를 보면 상원에서 통과가 되었다니 하원에서 반대를 했다니 하면서
상원의원 하원으로 나누어 진것을 볼 수가 있는데 궁금 할 수 있다.
나도 물론 궁금했고 처음부터 설명 해볼까 한다.
미국은 왜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 졌을까?
우리나라는 국회가 상원 하원이 없이 그냥 하나이다.
이런제도는 단원제한다. 한개(단) 국회(원) 제(도)
미국은 국회가 상원과 하원 둘이 있으니까 양원제라고 한다. 두개(양) 국회(원) 제(도)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라고 배운다.
그리고 투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이다.
다수가 결정하면 소수는 그 결정이 싫어도 따르는 원칙인데 문제는
결정이 맘에 안든다고 소수가 격하게 항의하면 싸우는거다.
미국은 50개 주(州)가 있는데 각 주마다 인구가 다르다.
미국 인구순위 10위까지주인데 여기 10개주에서 미국전체인구 3억정도의 절반정도가 산다.
여기 10개주가 찬성표 던지면, 나머지 40개주가 반대표를 던져도, 다수결원칙에 따라서 찬성이 되는 것이다.
투표를 하면 인구가 많은 주에서 몰빵을 때리면 인구가 적은주는 마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투표를 하면 인구가 많은주는 항상 이기니까 좋다고 다수결로 투표하자고 할 것이다.
인구에 따라서 하원 의원은 변하는데 지금 미국의 하원국회의원수는 435명이다
나머지 40개주는 어떻겠나? 여기는 아무리 표를 던져도 인구수가 적으니까 투표결과에 영향을 못 미친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도 따르고, 인구수 적은주들도 반발이 없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것이 양원제도다.
하원은 인구수대로 투표를 던질 수 있게, 인구수에 맞춰서 국회의원을 뽑는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뽑는것과 비슷하다. 인구 많은것이 장땡이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주는 하원 국회의원 숫자가 많고, 인구가 적은주는 하원 국회의원 숫자가 적다.
캘리포니아는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하원 국회의원수도 53명으로 제일 많다.
텍사스는 36명, 플로리다는 27명 등 각주의 인구숫자에 비례해서 하원 국회의원 숫자가 정해진다.
여기까지는 위에서 적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인구수 많은 주들이 유리하다.
그래서,
인구수 적은 주들을 위해서 상원을 만들었다.
상원은 인구수와 상관없이(인구수가 많든 적든) 각 주마다 2명씩이다.
미국은 50개 주가 있고 주마다 2명씩 뽑으면 미국전체는 100명의 상원 국회의원이 있다.
이렇게 하원 상원이 있으면 결론적으로 투표를 두번한다.
저 위에 예처럼 하원에서 인구가 많은 10개주에서 몰빵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인구가 적은 40개주가 몰빵해서 상원에서 통과반대하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통과를 못하는것이다.
왜냐하면, 하원에서 찬성한 10개주의 상원 국회의원숫자는 20명이고, 반대하는 40개주의 상원 국회의원숫자는 80명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인구가 적은 40개주가 몰빵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상원에서 통과를 해도,
인구가 많은 10개주 하원에서 반대를 하면 하원 국회의원수가 많기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통과를 못하는것이다.
이렇게 미국이 하원과 상원을 만든 이유는,
미국전체인구를 하원을 통해서 반영하면서도, 인구가 적은 주의 의견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상원도 만든 것이다.
뭐 덧붙여서 말하면 하원은 예산들어가는거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상원은 좀 장기적인 정책들을 중심으로 한다.
그렇다보니 어떻게 보면 하원에서 통과시킨것을 상원에서 최종 결정을 하면서도
하원에서 예산안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미묘한 관계이다.
보너스: 미국 대통령도 이런식으로 뽑는다. 한국처럼 인구수로 뽑으면 인구 많은 주에서 다수결을 차지한 후보가 항상 대통령이 되기때문에 인구적은주에서는 아무리 뭉쳐서 표를 던져도 대통령을 못뽑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