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수의견입니다. 처음부터 블로그를 시작할때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쩌다보니 방학때만 하는 블로그가 되어버렸네요, 지난주에 종강하면서 푹 쉬었고 블로그를 다시 시작해볼려고 합니다. 이번 방학때는 계절을 들어야 되서 1월달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학기중에 생각해둔 글감을 시작으로 다시 포스팅을 해봐야 겠지요
때는 8~9월달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나라가 시끄러웠고, 반대와 찬성으로 시위가 나누어 졌는데
나는 여기서 조국의 적합성과 의혹을 둘러싼 선악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의 사진을 가지고 다뤄 볼려고한다.
사진에 나온 것처럼 한 아이가 조국수호를 외치는데, 검찰에 이어 할말이 생각이 나지 않아 옆의 아마 어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개혁이라고 소리친다.
이 아이는 조국수호와 검찰개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까
부모님이라는 사람은 아이에게 이것이 정의라고 가르쳐 주었을까
잠깐만 옆길로 빠져서 보자면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이해하냐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은 대답하지 못할것이라고 본다.
위 인터뷰에서 기소권과 공소권을 분리해야한다는데 각 뜻을 알아보면
기소권(起訴權)의 뜻은 검사가 이 (형사)사건을 재판으로 넘기겠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공소권(公訴權)의 뜻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검사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고 생각되면 정답이다. 같은 말이다.
*아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인거 같은데. 이 둘을 분리한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는 지는 모르겠다.
시위에 나온 '어른'조차도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모르고 나올수가 있는데
하물며 어린아이는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저 아이를 시위의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서 데려온 것이라면 이는 정서적 학대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 존재한다.
예전에 어느 자료를 보았을때는 외국에서는 미취학 아동을 시위나 집회현장에 데려가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본다는 것을 본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서 보았는지 찾지를 못해서 담지는 않았지만
한번 천천히 한국에서의 미성년자 시위 참석을 찾아 보고자 한다.
때는 2003년 부안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반대 집회에 어린아이들이 40여 일간 등교를 거부하며 시위참여를 한것으로 계기로 아이들의 시위참여는 옳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폭력적인 집회나 시위에 18세이하의 어린이나 미성년자들을 동원하지 못하게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지만 법안발의는 불발되었다.
중고생이 선생의 말을 듣건 부모님의 말을 듣건 어찌 되었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시위에 나온 것까지 너희들은 아직 어리니 집에가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내가 문제삼고 싶은 지점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을 시위 현장에 데려오는 대목이다.
시간이 지나 2008년 광우병 사태를 시작으로(결과론적으로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에 비롯된 것은 둘째치고) 유모차부대라고 많은 어머니들이 유모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나오기 시작했다.
뭐.. 긍정적으로 보자면 시위라는 것이 1980~90년대의 화염병과 최루탄이 날라다니는 곳이 아니라 평화적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이의 의사는 반영되었다고 볼 수 는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화염병과 최루탄 대신에 물대포와 소화기가 나뒹구는 곳인데, 이런 곳에 아이를 데려온 사람이 잘못일까 아니면 소화기를 분사한 어른의 책임일까 물론 여기에서 아이를 피하고 어른에게만 쏜다는 답지는 없다. 소화기 분말액이 층류유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조절할 수는 없으니
2003년도부터 아이의 시위 참여에 대해서 많은 말이 나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유모차 부대가 있었는데 이를 두고 아동학대죄로 고발한 적이 있으며
2017년 박근혜 탄핵시위에도 유모차 부대는 어김없이 등장하였다.
지금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고 아이들은 어른의 손을 잡고 시위현장에 나온다.
아이들에게 특정정당 해체를 요구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며
스마트폰을 한손으로 쥐기에도 버거운 아이에게 뭔가를 적어서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게한다.
이 아이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이해 하고 있을까 의심만 들뿐이다.
나의 결론은 미성년자 그것도 어린아이의 시위참여를 자제하거나 좀더 나아가 아동학대로 보는게 맞다
위 사진에서 아이는 시위의 주체자가 아닌 어른손에 끌려나온 도구이기 때문이다.
"피레네 산맥의 이쪽에서의 정의(正義)가 저쪽에서는 부정의(不正義)이다" - 십자군전쟁에서
위의 말을 보고, 나도 한가지 말을 지어보았다.
진리를 강요하는 순간 그것은 폭력이 된다.
시위에 참여한 어른에게 있어서 그 행위는 진리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폭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내가 시위에 너무나도 참여하고 싶은데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데려갈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최소한 위의 사진처럼 아이를 도구로 소비하지는 말아달라고 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