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여러 분야가 타격을 받고 있겠지만 (저는 기숙사를 신청했는데 학교 근처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와 관련된 곳이 그대로 타격을 받고 있다. 학교에 납품하는 친환경농수산물도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들은 다른 판촉경로나 떨이를 하면 되지만, 매일마다 전국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나가는 우유급식의 경우 더 이상 개교를 하지 못해 납품의 막혀버리자 어쩌지도 못하고 그저 버리고만 있다고 한다.
흔히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특히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신선식품의 경우 큰일이 아닐 수 없는데 많은 경우 떨이로 싸게 팔면 해결이 그나마 되는 곳도 있지만 우유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바로 원유가격연동제이다.
원유가격연동제의 사전적인 정의는 낙농업체에서 생산한 원유의 가격의 증감을 우유업체에서 생산하는 우유의 가격에 반영하는 제도이며, 2013년에 도입되었다.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원유 기본가격 = 기준원가 + 변동원가
기준원가 = 전년 기준원가 + (전년 - 전전년) 통계청 우유생산비
변동원가 = 전년 변동원가 + (전년 변동원가 × 전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낙농업계의 안정화를 위한 요구에 의해 2013년 8월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뭐 어느 정책이 그렇듯이 의도는 좋았다. 결과가 망했을 뿐이지
일단 낙농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낙농업은 공장같은 공산품과는 좀 다른 성격을 지니는데, 첫번째는 장기투자를 요구하고 두번째는 단기적인 생산조절이 어려우며 저장성도 없다. 거기에다가 젖소의 특성상 매일 젖을 짜주지 않으면 소의 혈관이 터지고 유방염이 생겨 원유의 양과 질이 하락하기 때문에 수요에 관계없이 매일 일정량을 생산해야 한다.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낙농가는 단기적인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원유가격이 생산비를 보상하지 못할 경우 안정된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힘들다. 즉 무조건적으로 수요-공급에 결정되는 시장경제 논리에 맡길수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에서 원유거래는 생산비를 상회하는 수준의 고정가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전에는 이런 가격을 두고 낙농업계과 우유업계가 주기적으로 가격 협상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진통이 많았다. 그래서 정부는 원유가격연동제를 도입한다. 2013년 8월 달이다. 그렇게 마찰은 없어진거 같았지만...
문제가 생겼다. 가격이 경직화가 되면서, 내릴 수 없게 된것이다. 지금처럼 수요가 줄어들거나, 재고량이 남아돌면 싼가격에라도 팔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고정가격으로 공급해야한다. 그러면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비싼가격을 주고 구입하기를 꺼리게 될 것이고,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생산을 포기하거나 소를 팔아서 조금이라도 줄여 볼려고 하면, 오히려 생산단가가 올라간다.
즉 소비하는 사람은 없는데, 가격만 계속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유가 단순히 유제품과 우유에서 끝나는게 아니다. 분유, 과자, 아이스크림 등등 식품물가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우유이기 때문에 체감물가 상승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수입업자들은 국내산 원유 쓰는것보다 외국에서 탈지분유룰 수입하는게 싸게 먹혀서 수입하는 실정
뭐 그러다보니 남양유업 대리점 상품 밀어내기 강매 사건 같은 무리수도 터지는 것이다. 2015년 서울우유에서는 직원들에게 월급대신 우유를 주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