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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쟁이의 낙서장/편향적인 정치 사회 이야기

전수조사, 선한의도 불손한 동기

by MinorityOpinion 202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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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달 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을때 가장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것은

 

자녀의 입시에 관한 것이었다.

 

딸 조민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들어가면서 장학금을 받은 경위라던가, 고려대학교 입학과정 부산대학교 의전입학 과정에서 영문 제1저자등 입시비리 종합세트의 온상이라고 야당은 비판강도를 높이며 뉴스가 될때였다.

 

하지만 이때 민주당에서는 뜻밖의 한가지 제안을 하는데

바로 자녀입시를 전수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이다.

 

전수조사하자! 이왕 깔꺼 다까보자! 라고 화제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행동에는 한 가지 기저가 깔려있으니, 개인(조국)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로 둔갑시켜버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수조사 그 자체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정의구현) 담고 있기에 이런 화제 전환을 막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반대 하는 의견을 내거나 뉘앙스가 나오는 순간 비난의 표적이 되는 것이다.

 

'저것들은 전수조사를 방해해서 치부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한다!'

 

방귀뀐놈이 성낸다고, 잘못을 저지르고 화제전환을 시도하면서 당당해지는 것이다.

 

그러다가 단 한명만 유사한 케이스가 걸리더라도

 

봐라!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주장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걸리는 사람이 상대방 진영이면 아주 땡큐이다. 특정 지지자들은 나경원 딸이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있는데 성신여대 장애인전형으로 입학한 것을 두고 특혜 입학이라고 주장하며 거친 비난 하였던 것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편만 그런게 아니잖아. 봐봐 모두의 문제야!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이번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계속 정치권에서 숱하게 일어났다.

 

역대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어느 정권 할 것없이 잘나가는 꾸준한 인기 메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봉화 복지부 차관의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의혹이 일자 쌀 직불금을 전수조사 하자고 하였으며

 

19대 의원 7명의 논문 표절이 논란이 되자 국회의원 논문을 전수조사 하자고 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은 자신의 딸을 인턴비서로 채용한 것을 발단으로 국회의원의 보좌진 채용을 검토하자고 하였으며

 

 

김기식 금융감동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에 대해서는 권익위에서 전수조사를 하였다.

 

2019년에는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투자 논란으로 국회의원의 보유주식을 까보자 하였고

 

최근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을 두고 국회의원 자녀를 전수조사 하자고 한다.

 

그리고 지금 반년이 채 되지 않는 지금

 

그 누구도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왜냐고? 처음부터 시선 회피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에 단발성 이슈에 그칠뿐 장기 이슈로는 나아가지 못한다.

 

개인의 문제를 집단과 시스템의 문제로 눈을 돌리는데 성공하였으니 더 이상 신경쓸 것 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검찰이 조국 아들의 대리시험을 업무 방해로 기소된 상황에서 이를 두고 개인이 아닌 시스템과 집단의 문제를 탓하기에는 역효과가 더 크니 더 이상 쓰지 않는 것이다.

 

'순수함' 이라는 것은 정치권에서는 사치라고 느껴지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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