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019년도에 있어서는 다른 년도와 비교해서 특별한 것 없어보이지만 정치적으로 정권권력의 면으로 봤을때 상당한 변곡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고자 한다.
일단 한국 정권의 역사는 보복의 역사였다. 문민정부 부터가 아닌 노태우 정권에서부터 보복은 매 정권마다 반복되었다.
노태우 정권
5공 청산으로 전두환 동생 '전경환' 새마을비리로 구속
88년 총선에서 여소야대 상황이 되자 5공 특위와 광주 특위를 통해 전두환은 대국민 사과 후 백담사로 은둔생활을 한다.
김영삼 정권
김영삼 정권에서는 군 하나회 숙청은 말할 것도 없었고 6공 황태자였던 박철언을 슬롯머신 사건으로 구속하고
12.12와 5.18에 대한 검찰조사로 전두환 과 노태우 구속하고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청산과 보복을 시작한다.
참고로 위의 슬릇머신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홍준표였고 드라마 모래시계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다.
김대중 정권
김대중정권에서는 김영삼 정부의 권영해 전 안기부장관을 북풍사건으로 구속
세풍사건 조사로 이회창의 동생 이회성을 구속하였으며
총풍 사건과 안풍 사건 조사로 김영삼과 김영삼 정부 및 신한국당을 압박한다.
노무현 정권
이러한 정권의 보복은 노무현정권이라고 달라진 것이 아닌데, 한국의 정치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노무현과 김대중도 엄연히 계파가 다른 사람이었고, 386 친노 운동권 계파가 김대중의 동교동계 청산에 나선다.
더 나아가 노무현은 국회에서 발의한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김대중 정권에 대한 수사를 유도하여 김대중은 화병으로 응급실까지 실려간 것은 유명하며, 위의 기사에서 알수 있듯이 친노인 유시민은 정치적 결단이라고 하고
박지원은 굉장히 불편한 심경을 보인다.
또한 친노 운동권은 총선 전 동교동계와의 분당을 통해 열린우리당을 창당 이에 대한 반발로 민주당에서 발의하고 한나라당에서 동조한게 '노무현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
노무현당시 탄핵소추안은 한나라당이 주도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나왔고 한나라당은 숟가락만 얻었다.
이명박 정권
이명박정권에서는 '박연차 게이트' 이 한문장으로 정리가 된다. 당시노무현의 핵심 자금줄이었던 박연차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하였고 박연차에서 노무현일가에 640만 달러가 흘러들어간 것이 확인 되었고 검찰 조사를 받다가 노무현은 자살하는 걸로 공소권없음으로 종결이 되어버렸다.
그래서인지 오늘날에도 박연차게이트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한다고 의견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검찰총장인 윤석렬도 같은 의견이다.
이명박 집권당시 친박계로 분류된 의원들의 공천 불이익이 있었으며, 기존의 김영삼계 보수 진영에서도 박근혜와 대결구도를 가져갔다.
박근혜 정권
박근혜정권에서는 이명박 최 측근 이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하였으며 또한 이명박 4대강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4대강 건설사들에게 역대 최고액인 8000천여 억원을 과징금으로 때려버린다.
또한 정권 초기에는 전두환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실시
문재인 정권
문재인정권에서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보복의 측면에서 보았을때 가장 강도 높은, 김영삼정부 이후 최대의 정치보복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다.
박근혜 이명박등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였으며 박근혜 정권의 관료중 대략 160명이 구속되어 형무소에 있었을 정도로 대량의 숙청을 진행하였다. 구속 사유는 직권 남용
이렇게 정치 보복에 초점을 두고 한국 정치사를 보았는데 크게 3가지를 알 수 있다.
6공화국은 정치보복의 피로 얼룩져있고 매 정권마다 반복된다는 점이고
같은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계파가 다를 경우 피를 봤으며
지금까지 연속으로 같은 계파에서 후계 구도로 정권을 재 창출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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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에서는이점에서도 정치공학적으로 보았을때 차기대권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반문 내지 비문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박원순, 이재명, 안희정등이 있었으나
안희정은 사실상 날라갔고 이재명은 형수사건으로 이미지가 좋지 못하며, 박원순 역시 서울 시장을 하면서 부동산 문제, 노동문제 등 여러 안건에서 엇박자를 내며 대립각을 만들었다.
역사 적으로 보았을때 민주당 내의 비문 혹은 반문 계열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 정치보복은 필연적일 것이라고 본다.
물론 자유한국당쪽에서 다시 대권을 잡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안봐도 뻔하다.
민주당의 20년 장기 집권 플랜역시 같은 궤를 한다.
한번 밀리면 끝장이라는 심정으로 정치 보복을 막을 방법은 그것 밖에 존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다음 대권주자로 3명의 후보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김경수, 조국, 유시민이다. 모두 같은 친노계열인 것은 지정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문제는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았다. 김경수는 드루킹 덧글 조작논란으로 재판이 진행중이며, 조국은 법무부장관하는 과정의 논란에 더불어 지금은 청와대 선거개입이나 유재수 감찰 무마 역시 어떻게 튈지 모르고, 유시민의 경우 자기입으로 정치를 안하겠다고 수차례 반복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을 번복하고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이낙연의 경우 친문 계열은 아니다.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난감해진 상황이다.
전쟁에서 필연적으로 피해야 하는 것은 전선을 이중으로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비문계라는 두개의 전선이 만들어 져버렸다. 그것도 감정의 골이 깊고 확실하게 말이다.
정권 유지를 못하고 비문계열이나 보수당에게 정권을 다시 한번 넘겨준다면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행해진 정치보복보다도 더한 보복이 기다리고 있음은 안봐도 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