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근본적 문제였던 강제징용편에 이어 일본이 어떻게 우리에게 규제를 하였는지 확인해보고자 하며
정부가 이번 사안을 WTO에 재소 하겠다고 했는데 왜 불가능하고 말이 안되는지 알아 볼려고 한다.
위 사진은 그동안 일본의 우호국으로써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로 지정된 수출 규제 우대 국가 목록이다.
유럽 21개국과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등 남미는 아르헨티나 아시아는 한국이 유일하다.
수출 통관 절차에 있어서 우대를 해주며 절차 간소화, 한마디로 수출할때 안따지고 프리패스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버리면서 대만,중국,태국,인도,싱가폴과 동급으로 바꿔버린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
수출입할때 화이트리스트일때는 수일이면 끝나는게, 최대 90일 까지 걸리게 생겼다.
그리고 무조건 통과되지 않고 수출 불허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이거는 무역제재나 보복이 아니다.
그냥 편의를 봐주던것을 치워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첫번째 포인트는, 일본은 자유무역을 그대로 하고 있다. 다만 한국 편의를 봐주던것을 치워 버렸다.
다시말해 수출 금지도 아니고, 수출 제재도 아니고 그냥 편의를 뺀것이다. WTO에 재소 할 수도 없다.
두번째는 설령 재소가 가능하더라도 결과는 수년 뒤에 나오는데,
그러면 한국 반도체는 이미 초토화가 되고도 남는 시간이다.
불소는 매우 불안정한 요소로 유통기한이 길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가깝고 바로 수입 할 수 있는 일본에서 주로 수입을 하는데
왜 한국에서는 이것을 못만들까?
5년전에 문재인이 당대표로 있을때 구미에서 불소누출사고가 있었는데
당대표님께서 환경규제를 빡새게 해주신덕에 불소생산 국내 공장 증설과 생산을 포기하고 일본 수입을 결정했다.
아베 면전에서 일본은 동맹아니다 라고 하는 문재인
지 하고 싶은말 지껄이는게 외교라고 생각하는 머저리가 대통령인 나라에서 뭘 바라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문재인이 원하는데로 해주는거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