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글에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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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트(상원)와 하우스(하원)의 역할이 뭐가 다른지 알아보자.
우선 제일 큰 차이는 임기다.
상원의원은 임기가 6년이고 하원의원은 2년이다.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역구 유권자들의 주장을 잘 따를 수 밖에 없다.
2년 안에 뭔가 굵직한 업적을 세워야 재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유권자들의 요구에만 따르는 포퓰리즘을 낳을 우려가 있다.
인종간 갈등이나 조장하고 PC주의 팔아먹는 정치인들 보면 거의 다 하원의원들이다.
특히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맥신 워터스. 이 할망구 이번에도 또 당선되었다.
진짜 이런 논란 많고 부패한 할망구를 또 하원에 보내다니.....
그래서 하원을 견제하기 위해 임기가 긴 상원 의원들이 있는 것이다.
상원 의원들에게는 장기적인 정책적 안목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트럼프 같은 반짝스타를 제외하면) 대선 후보로 상원의원을 수차례 역임한 인물들이 거론되는 이유도 그만큼 임기가 길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상으로 따지면 상원의원이 약간 더 세다고 보면 된다. 상원의원들은 미국 정계의 엘리트들이라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존 맥캐인 아리조나주 상원의원.
그 양반은 1987년부터 2018년 죽는 순간까지 상원의원직을 맡았다.
얼마나 영향력이 강한지 이해가 될 것이다.
하원은 행정부의 예산을 심사하고 입법권을 가진다.
상원에 비해 약간 끗발이 후달리지만 하원 출신 대통령도 상당히 많다.
에이브러햄 링컨, 존 F 케네디. 제랄드 포드, 린든 존슨, 조지 부시(조지 W 부시의 아빠)가 하원 의원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인물들이다.
링컨은 일리노이주 하원의원 출신으로 상원의원직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대통령이 된 매우 드문 사례이다.
케네디, 존슨, 부시 모두 하원의원을 거치고 상원의원도 경험했음.
사진은 턱수염 없던 하원의원 시절의 링컨
(참고로 오바마는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상원 의장은 부통령이다. 하원 의장은 따로 선출한다.
대통령 부재시, 행정부 수장 권력 서열은 상원 의장, 그 다음에 하원 의장이다.
현재 상원 의장은 마이크 펜스이고, 하원 의장은 (아직까지는) 폴 라이언이다.
아무래도 외교 등의 업무를 행정부와 같이 챙기다 보니 상원이 하원보다 대통령과 좀더 친할 수 밖에 없는데
폴 라이언이 같은 공화당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던 것도
하원의 분위기를 아주 거스를 수는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입법권은 상원과 하원 동등하게 나누어 갖는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법률 제정은 하원에서 결정되고 상원에서 통과된다.
하원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 상원에서 약간 수정을 가할 수 있다.
다만 상원에서만 결정되는 몇몇 사항들이 있다.
행정부가 결정한 군대 파병에 대한 동의, 외교 조약의 승인, 그리고 판사 임명권 등은 상원에만 있다.
상원에서만 통과되면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처리된다.
외교에 대해서는 상원 권한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에서 이라크 파병에 대해 민주당에서 반대했던 이유가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부통령 딕 체니의 영향력이 강해서 부시가 허수아비라는 말까지 있었다.
그런데 이라크 파병 같은 민감한 이슈를 행정부에서 결정하고,
상원에서 통과시켜버리니 딕 체니의 원맨쇼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다.
상원에 없고 하원에만 있는 가장 큰 권한은 바로 행정부가 세금을 올리려면 먼저 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외교 분야에 대해 하원은 영향력이 없다.
국가의 미래 전략은 상원에 맡기고 하원 의원들은 지역구 유권자들의 요구나 잘 신경쓰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미국 대통령의 주요 업무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
역시 행정부 입장에서는 상원을 장악하느냐가 큰 관건이 된다.
미국처럼 지역에 따라 지지 정당이 나뉜 나라에서 어지간해서는 하원에서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 인터넷에서 어느 빡대가리들이 어자피 민심은 하원 ㅋㅋㅋ 같은 헛소리를 하면 넘어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