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뉴스에서 화제가 되었던 것은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무제한 양적완화라는 것을 들어 봤을 것이다. 말그대로 정부가 시중에 돈을 무제한 살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트럼프는 보다 직접적으로 4조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국민들의 주머니에 꼽아주겠다고 말을 했고, 최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도 국민들에게 100만원짜리 선불카드를 만들어서 일정 기간안에 무조건 소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런 직접적인 돈을 주는 방식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것이다(기본소득제와는 별개로) 기존 경제위기에서 양적완화를 한다고하면 이런식으로 돈을 살표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양적완화 경제뉴스에서는 줄여서 QE라고 하는데 무엇인지 보자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경기부양책 중 한가지는 금리 인하이다. 경제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돈도 일종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상품에 지불하는 대가를 이자라고 하는데, 이자가 싸다는 것은 돈좀 빌려가라는 의미이기도 하다.설명하자면 긴데, 돈은 빌리면 빌릴수록 몸집이 불어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시장이 얼어 붙게 되는 순간 금리가 싸봐야 돈을 쓸데가 없으니 대출과 소비는 줄어들게 되는데, 그럴때 다음단계가 우리가 흔히 듣는 양적완화이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푸는 정책’을 뜻하며,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가 0%에 근접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시장경제의 흐름을 정책금리로 제어할 수 없는 이른바 유동성 저하 상황하에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중앙은행의 거래량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은 채권이나 다른 자산을 사들임으로써, 이율을 더 낮추지 않고도 돈의 흐름을 늘리게 된다.
한국은행이 매주 돈을 풀어 은행과 증권사들이 유동성 걱정 없이 패키지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은이 RP 매입을 통해 은행에 현금을 풀면 해당 은행은 채안펀드에 돈을 부을 수 있고, 펀드는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매입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양적완화의 핵심적인 정책은 국공채매입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중 대표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인데, 채권은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증을 판매하는 것이다. 문제는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로 인해서 시중에 현금이 부족하게 되면 영세하거나, 부실기업일 수록 대출을 하기 힘들어지며, 채권을 발행한다고해도 소비자입장에서는 아무리 이자를 높게 쳐봐야 '부도'가 나게되면 채권은 휴지조각이 되기 때문에 채권 매입을 꺼리게되고 회사는 결국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 부도를 내게 된다.
유동성위기는 쉽게 말해서 돈이 없다는 이야기다.
이런 무제한 양적완화를 도입하게 되면 일정 등급이상의 채권은 모조리 국가에서 사주겠다는 것이다. 즉 돈을 가지고 하는 긴급 수혈이 될 것이다. 시장에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기업입장은 돈을 조달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것이니 최소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어려워도 폭풍이 지나면 괜찮아 질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다.
물론 이런 채권을 매입하는데 한국은행, 중앙정부에서는 그만큼의 돈을 찍어내야 하기 때문에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이 늘어나는 효과도 보게 되는 것이다.
양적완화는 제로금리인 국가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기부양 수단이며, 인위적인 통화 유동성 공급이다.
시중에 돈이 많아 진다는 것은 자국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인데, 수출기업의 경우 호재가 될 수 있다. 즉 엔화(또는 원)/달러 같은 상대통화환율에 있어 수출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진행된다.
부작용도 존재한다. 시중에 돈이 풀리는 것은 화폐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인데,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발생할경우 취약계층에게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으며, 기업들은 위기다싶으면 정부가 알아서 돈을 퍼주니 재무관리를 방만하게 운영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조금이라도 올리게 되면 실물경기가 바로 냉각되는 것을 볼 수 있을거야
통화량이 많아지는 것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의미가 아닌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