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은 통일을 원하는가?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딱 3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부정한다, 긍정한다, 모름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을 원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한가지로 나울 것이다.
"원한다" 의심할 여지는 없을 것이다.
한번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815광복절 축사 부터 한번 보자
통일, 통일, 통일 통일이 키워드이다.
일단 나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데 가장 큰 이유는 나는 민족주의자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민족주의자들은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으로 민족과 통일을 말하며
남한내의 자본주의 모순과, 북한 시스템의 붕괴 이유를 우리가 통일 되지 않아서로 꼽는다. 그래서 주구장창 통일만 부르짖는다. 그들에게 통일은 모든 것을 해결하게할 마법의 단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 문제를 푸는데 1도 도움이 안되고 실현 가능성도 없다.
자 다시 처음의 문제로 돌아 가보자 북한은 통일을 원하는가?
북한의 심경을 거스른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북한은 통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북한은 잘살기도 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하겠지만
북한은 잘살지도 않으며, 최소한 인민이 굶어 죽지 않으며, 김정은의 왕조가 지속되고
심심할때마다 남한에서 삥좀 뜯으면 된다로 보면 된다.
적화통일? 그런데 적화통일이 실현될려면 남한에서 스마트폰과 유튜브를 접한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다 죽여야 할것이다.
자 첫번째 의문이 들것이다. 왜 북한은 잘살기를 원하지 않을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북기조는 '비핵개방3000'이었는데, 3000은 북한의 소득을 3천불을 보장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3천불에는 한가지 의미가 숨어 있었으니
민주주의의 지속과 소득의 관계를 보면, 대략 1인당 GDP 3,000달러를 기점으로 민주주의가 수명이 길어지기 시작하여 5,000달러내지 7,000달러가 되면 민주주의는 거의 대부분 지속된다 (Przeworski et al. 1995, 11).
민주주의의 최소 조건은 1인당 GDP 3천불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당연히 망발을 하지 마라면서 거부하였다. 북한에게 잘살게 해주겠다는 의미는, 민주주의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기회이고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몰락이다.
북한은 국제형사재판소로 인권결의안 채택으로 제소된 상태이다.
정말 만약에 통일이 되면 김정은을 과연 가만 놔둘 것인가?
매일 총살을 하고 공포정치를 하는 미치광이 살인마를 가만 놔둔 다는것은 도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통일은 어떤 의미이건, 김정은에게는 죽음과 같은 의미이다.
북한의 고위 탈북자 출신 태영호의 3층 서기실의 비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중국과 한국의 돈으로 북한을 관통하는 도로를 짓고, 우리는(중국,한국)이 북한에게 통행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고 한다.
북한의 돈은 한푼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기회이다. 하지만 김정일은 이를 거절하였다.
북한의 인미들이 중국과 한국인이 도로를 가로 지르며 타고 다니는 버스를 보면서 호기심이나 동경을 가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거기에 태영호는 말하기를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는 평화같은것이 아니라 '노예해방'에 있다고 한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리 하자면 북한은 잘살기도 원하지 않으며(민주주의) 김정은 자신이 몰락하기도 원하지 않는다. 절대로 핵을 놓지 않을 것이다. 딱 인민들이 굶어 죽지 않고, 국제 사회에서 구호나 받는것을 두고 전리품이라며 큰소리 치면 그만이다.
그런데 미국 대북제제때문에 그마저도 숨쉬기가 힘드니, 대화의 테이블에 한번씩 나온다.
트럼프의 목표는 딱 한가지다. 비핵화, 온갖 립서비스를 하고 김정을을 칭찬 하지만 절대로 대북제재를 풀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적당한 군사적 긴장감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며 내부결속을 해야하는데, 문재인은 통일같은 소리만 부르짖고 있으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것이다.
그래서 김정은은 문재인 보면 속이 터지는거다. 대북제재는 풀어지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평화같은 소리 처 들먹이고 있으니 말이다.
머리속에서 생각해둔것을 글로 적으려니 매끄럽지가 못한데, 나중에 시간이 나면 다시 천천히 정리해봐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