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인구5천만이라는 규모에 비해서 영화산업이 비대하게 큰 나라중 하나이다.
이는 영화산업이 발달되었다 라는 말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한국은 영화말고 별 다른 취미 같은게 없기에 영화로 몰린다는 의미가 되기도한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국영화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일단 한국영화를 싫어한다. 내 돈내고 한국영화를 안보겠다고 다짐한지는 오래이고
작년 초 신과함께를 공짜표주고 봤다가 욕하면서 나온 뒤로, 한국영화는 그냥 극장에서 안본다
아 기생충은 공짜표로 봤다.
아무튼 나는 어설프게 생존할바에 그냥 미국영화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스크린쿼터제를 그닥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
스크린쿼터제와 한미 FTA는 무슨 관계인지 적어보고자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① 법 제40조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상영일 수의 5분의 1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스크린쿼터제는 사전적인 의미로 자국영화의 상영을 강제로 할당하는 법이다.
과거에는 많은 국가에서 시행했지만 무역압력 등의 요인으로 하나 둘 폐지되었다.
현재 스크린 쿼터제를 시행하는 나라로는 프랑스, 브라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파키스탄, 그리고 한국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자면 영화산업이 취약한 나라일 경우 스크린쿼터제가 없으면 외산영화로 초토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만이나 멕시코는 스크린 쿼터제가 폐지된 이후로 자국영화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아래로 줄어들었으며 브라질도 폐지했다가 자국영화 산업의 침체로 다시 부활시켰다.
부정적인 면을 살펴 보자면 자국영화 산업에 대한 과잉보호로 발전이 어렵다.
한마디로 안일해 진다는 것이다.
스타워즈가 개봉했을때 박스오피스 1위를 하지 못한 나라가 있는데 베트남과 한국이다.
가슴에 손을 올리고 생각해보자. 한국영화중에 최근에 재미있는게 있었는가?
내 기준으로 정말 진심으로 기생충 빼면 볼만한 국산영화가 단 한건도 없었다.
스스로 내놓았을때 경쟁력있는 영화는 요근래 단언컨데 단 한건도 없었고
스크린쿼터제라는 과잉보호와 스크린독점이라는 소비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개인적으로는 외국에서 극찬을 받은 다키스트아워를 보고 싶었는데
국내에 상영관 2곳인거 보고 개빡쳤다.
여기까지는 내 푸념과 불평이었고 한미 FTA와 스크린 쿼터제는 무슨상관인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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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년 한미투자협정(BIT)을 추진하면서 미국측의 주요 요구사항중의 하나가 스크린 쿼터제의 폐지였다.
이후로도 이어진 양측의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한미투자협정은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한미FTA때에도 미국은 스크린쿼터제 축소를 꺼내들었고 한국 정보는 빠른 협상을 진행을 위해 2006년 7월 1일 스크린 쿼터를 절반 73일로 축소하였다.
최종적으로 현행유보로 합의되어서 73일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 늘릴 수 없다.
*이명박때 아니고 노무현때다
뭐 막상쓰고보니 이게 전부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폐지되었으면 좋겠다.
신과함께, 인랑, 엄복동, 걸복동 에휴.....
